뉴딜정책에 대한 상반된 견해

스토리 & 스토리

"경기침체 심화시킨 주범" vs "재정정책은 시행된 적 없어"

뉴딜정책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무정부적 자유시장론’의 개척자인 머리 로스바드는 루스벨트의 시장개입은 불황을 공황으로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캐리 브라운처럼 루스벨트는 재정정책이라는 걸 제대로 펼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머리 로스바드

▷경기 하락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비록 급격하게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경제가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경제계를 비롯해 대중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1920년의 경기 하락도 조정 과정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면 1929년의 경기 하락도 조정 과정에 1년 이상 걸릴 이유가 없다. 경기 하락이 스스로 조정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1930년 말이면 조정이 끝났을 것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후버와 루스벨트의 일련의 정책이 경기 침체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1930년대 말까지 지속시켰다.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실패다. (머리 로스바드 ‘미국의 대공황’ 서문, 1962년)

캐리 브라운

▷1930년대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정은 1929년에 비해 팽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1931년과 1936년을 제외하면 1929년보다 적었다. 1930년대에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직접 미친 영향은 하향 추세였다. 1930년대에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정책 자체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리 브라운 ‘1930년대 재정정책 재평가’, 미국경제학회지, 195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