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에서 공개처형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북한의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쪽으로 미국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불가침 조약 등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던 미국 의회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거부하고, 제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수순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진다. 얼마 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면에는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집중 정밀폭격을 가해 모든 핵 시설과 군사기지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장성택 공개처형이 김정은 같은 예측불허의 인물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에서는 계속 숙청이 자행될 것이고,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압록강을 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이미 3만여명의 군 병력을 만주 접경에 배치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방법에 국제사회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상당 규모의 대북 투자로 경제특별지구 건설 사업과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이권을 갖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 온 친중국 온건파 장성택이 처형됐고, 이제 군이 권력을 장악했는데도 중국이 계속 북한 정권을 감싸준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북한 정부가 붕괴되면 한ㆍ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진입해 핵 시설을 파괴할 것이란 예측을 보도한 바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경제 개발을 한국에 맡겨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굶주린 2400만명의 북한 주민을 구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텐데 다른 나라 중에서 특히 미국은 반드시 핵 위협이 없어진 통일 한반도를 환영하고 재정적 도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성공했던 범국민적인 방위성금의 국내 부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성금은 이자가 낮은 국채로 대체하면 투자의 효과도 있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김창준 한국경제신문고문·전 미국연방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