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갑을오토텍 소송 촉발 통상임금 재판 일지
![[일지] 갑을오토텍 소송 촉발 통상임금 재판 일지](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01.8163417.1.jpg)
◆2011년
6월 = 김모씨, 갑을오토텍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제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
9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제기
◆ 2012년
2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씨가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패소 판결, 항소제기
8월 = 대전지법, 김씨가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승소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9월 = 대전고법,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년
9월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생중계
12월= 대법원 “1개월 이상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판결선고. 파기환송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력에 좋다"…검증도 안된 '이것' 34억어치 밀수입 했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
2
아파트 안에서 '불멍'이 웬 말…화재로 입주민 대피 소동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가 방에서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로 이어졌다.불이 나자 A씨를 비롯해 12층에 있던 거주자 3명은 119에 신고한 뒤 자력으로 대피했다. 나머지 입주민 등 10여명은 자력 또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화재로 화재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발목과 손목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큰 방과 침대, 가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만인 오후 5시51분쯤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4월에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로 이어져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3
3000만원 든 日 관광객 캐리어 '슬쩍'…이틀 만에 잡고 보니
일본 관광객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들고 사라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지난 17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만 원과 엔화 50만 7000엔(약 450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2분쯤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을 챙겨 안에 든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음날 '현금과 엔화가 들어 있는 여행 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 CCTV(폐쇄회로TV) 80여대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광운대역에서 여행 가방을 두고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양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두고 간 여행 가방을 가지고 하차했다.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하루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보관 중이던 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도합 3450만원은 압수했다.A씨는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회수한 피해품을 돌려줬다. 피해자는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품을 되찾아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분실물 등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 또는 역무실에 맡기거나 112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