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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만 뽑는 병역특례…IT업계 "구인난" 반발

입력 2013-12-10 21:08:44 | 수정 2013-12-11 01:53:03 | 지면정보 2013-12-11 A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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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산업기능요원 전원 특성화·마이스터고卒 배정
돈 없는 신생 벤처기업 "우수 대학생 구할 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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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을 견인한 게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인데…. 갑자기 대학생 배정 인원을 다 없앤다고 하니 황당하네요.”(벤처기업 A사 대표) “컴퓨터 알고리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전산 분야 인재가 필요한데, 우수한 대학생을 끌어올 길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벤처기업 B사 대표)

병무청이 지난 9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IT 벤처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학부생 신분의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뽑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4000명 중 IT 기업 등을 포함한 5000여곳의 기간산업체에 배정되는 3530명 전원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다. 올해 3500여명의 현역 산업기능요원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 1801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병무청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T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영입, 벤처 창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드는 벤처기업 러니웨어의 박태영 대표는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앞으로 보내는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마이스터고 출신이 아니라서 사업에 실패했을 것입니다’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하루 만에 4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박 대표는 이 글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받지 못하면 당장 함께 일할 수 없는 개발자가 세 명이나 된다”며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을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찬 다음커뮤니케이션 디엔에이랩(DNALab) 팀장도 ‘거꾸로 가는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라는 글을 통해 “많은 주요 IT 벤처기업이 산업기능요원 개발자를 통해 성장했고, 이를 통해 수급된 인력이 국내 인터넷 게임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기계 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는 이해하더라도 정보처리 게임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고졸자 우선이란) 그런 잣대를 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뽑았을 때 내년 배정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었다”며 “산업기능요원이 IT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그토록 부르짖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졸 취업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고졸 우대 방침은 이미 지난 5월 고시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실제 6월에 접수해 보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기간산업체 현역 산업기능요원 전체 배정 인원인 3530명을 웃돌아 전원 고졸로 채우기로 결정했다”며 “고졸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자 중 일부만 골라내서 배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해명했다.

또 병무청은 “보충역 채용은 지방청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할 수 있게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4000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학부생 복무가 가능하다.

학부생 시절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IT회사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는 “20대 초반의 인력이 회사를 경험하고 실제 창업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생 현역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내 벤처생태계에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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