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확산되는 해외 도피 사범의 증가와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초국가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아시아폴(Asian Police)’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폴(ASEAN Police)’이 있지만 협의체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집행 기능이 있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사까지 가능한 유로폴(Europol·유럽경찰국)을 설치하고 국제사법공조체제를 갖췄다.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협의체 수준에 불과한 인터폴과 절차가 복잡한 범죄인 인도조약만으론 국제범죄 대응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아시아폴을 만들면서 각국 사법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파견 경찰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에 있는 한국 외교공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경찰 주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해외 경찰에 한국 경찰을 직접 파견하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견 주재관들을 도피 사범 검거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코리안 데스크 수를 늘려 공조수사의 연결고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홍선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