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과징금 과도하다"…네이버, 공정위 제재에 당혹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했다. 보통 심사보고서 발송 후 4주 이내에 안건이 공정위 회의에 상정돼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네이버 측의 이의 제기 등을 수렴해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이나 12월 중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면서도 공정위 회의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구글에 대해 광고와 정보를 혼동시킨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권고조치만 내려졌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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