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위해선…서비스업·청년고용에 답 있다
고용 선진 13개국과 비교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률은 지난해 64.2%로 2004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률이 70%를 넘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3개국의 이 기간 고용률 상승폭(1.1%포인트)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노동의 수요와 공급, 정책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노동 수요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69.3%로 13개국 중 통계가 없는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11개국 평균(74.6%)보다 5.3%포인트 낮았다. 대신 제조업 고용 비중은 16.6%로 11개국 평균(12.8%)보다 높았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로 13개국 평균(80.5%)보다 낮았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용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 따른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는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11%에서 2011년 0.33%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2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가 GDP의 0.7%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전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는 근로자의 경쟁력 확충을 지원해 고용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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