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전략의 초점을 다시 ‘성장’에 맞춰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대로 가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생산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경제사막화 7가지 근거론’을 제기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금융학회와 전경련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세미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와 소득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및 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하락 추세는 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글로벌 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 생산성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 참가율 제고,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4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회의를 열고 재정을 고려한 복지 확대,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등을 호소하는 ‘경기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긴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될 때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야 하고, 여기에는 대·중소기업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최근 경제현안 진단’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로 비관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석/윤정현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