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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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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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며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한경닷컴 이현정 기자 angele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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