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되는 중국의 팽창주의…주변 20개국과 전방위 영토 분쟁

입력 2012-08-05 17:05:10 | 수정 2012-08-05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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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개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나라가 있다. 사막에서부터 고원지대, 원양의 섬까지 분쟁 지역도 다양하다. 지정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하 광물자원과 수산자원까지 분쟁의 목적도 다양하다. 바로 중국이다.

러시아 일간 프라브다는 최근 “중국 정부가 최근 대외 팽창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주변 20여 개국과 영토 분쟁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프라브다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라오스·인도·베트남·네팔·부탄·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필리핀·대만 등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본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과는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과는 황옌다오(필리핀명 파나타그로) 영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도 황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C)과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소위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이어가면서 한국과의 국경분쟁 수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사막 지역 등에서도 주변국과 관계가 편하지 않다. 키르기스스탄·몽골·아프가니스탄 등과 국경을 놓고 이견이 있다. 과거 냉전 시절 같은 공산권 국가이면서도 유혈 충돌을 빚었던 경험이 있는 러시아와는 바이칼호 인근에서부터 오호츠크해 인근까지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인도 일부 현지 매체들이 “중국군이 1986년부터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28㎢가량의 땅을 26년째 불법 점령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중국은 인도와 접경지대인 서부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젠 10’전투기 7대를 동원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주변국과의 마찰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소국(필리핀)이 대국(중국)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필리핀 정부 대변인이 “중국 조심해라”라고 맞받아치는 사태가 빚어졌다.

무력 사용 불사…주변국 공동 대응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똘똘 뭉쳐 대중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중국의 영토 갈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측에 “최대한의 자제와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아예 ‘함포사격’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분쟁의 불씨를 미리 막아버리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함포사격한 뒤 나포했다. 사할린섬 서남쪽 나홋카 항구 근처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 두 척과 선원 36명을 체포한 것이다. 러시아 경비함이 중국 어선에 직격포를 쏘기도 했다. 엄밀히 말하면 영토 분쟁은 아니지만 중국의 월권 및 경제적 침해에 대해 초강경 대응한 것이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중국 어선이 ‘배를 세우라’는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3시간가량 도주했기 때문”이라고 포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발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결국 불법을 저지른 자국 어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라브다는 “중국이 국경분쟁을 일으키는 곳은 각종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이거나 군사·정치적 의미가 많은 곳”이라며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중국의 팽창정책 때문에 글로벌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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