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가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시지역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일수록 노령화 속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고령화 대책으로 대중교통 개선, 노인주거 개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또 노인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주택시장 부양책으로는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을 포용하는 도시 정책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OECD는 "한국이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인구의 65%는 수도권에 집중해있고 주로 서비스, 건설, 제조업 등 비숙련 일자리를 얻기 용이한 지역이었다. 경기도 산업단지 부근은 대도시보다 외국인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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