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필요한 비용은 1570억달러인 데 반해 이를 통해 얻는 편익은 2200억달러에 달해 통일에 대한 우리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통일 비용 및 편익을 추산한 결과 통일 후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10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15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민간 차원의 투자를 모두 포함해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이다. 통일 시점에서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은 1000달러,인구는 2500만명으로 가정해 합산했다.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보다 630억달러 많은 2200억달러로 추산돼 부담보다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비용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독일 국방비 감축 비율을 적용한 국방비 절감액,국가 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채 상환이자 부담 경감액 등을 추정해 합산했다.

통일 효과로는 △부가가치 유발 △국방비 절감 △국가 위험도 감소 △북한 인력 고용으로 생산성 증가 △관광수입 증대 △북한 지하자원 개발 △교통 인프라 개발로 인한 물류비 절감 등이 꼽혔다.

연구원 측은 북한 국토의 80%에 광물 자원이 분포하며 총 잠재가치는 7000조원으로 남한의 24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