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 돌입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이 17일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공개돼 30일부터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숫자, 선정방식, 자본금 규모 등 민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는 대신 공청회에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9월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승인신청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 원칙과 일정만 제시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공모일정과 사업자수, 심사기준 등을 의결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간담회를 갖고 13일 기본계획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전체회의 상정 일정을 17일로 미룬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은 결론 도출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업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