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IT코리아의 '컨트롤타워' 논란
A사장뿐 아니다. IT 담당부처가 여럿이다보니 대다수 IT업체들이 겪는 일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가 총괄하던 IT정책 업무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놓은 결과다.
IT산업을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부처 간 마찰과 혼선도 잦았다. 지경부가 최근 IT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IT ·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도 한 예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방송 통신 게임 등 타부처 업무까지 건드려 부처 간 갈등만 빚었다.
이런 이유로 IT업계는 통합 IT부처를 만들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핵심 경쟁력이 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시대에는 장비,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보안,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IT 관련 업무가 하나의 부처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방송과 통신,IT와 굴뚝산업의 융합으로 먹을 거리를 찾으려던 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다시 칼질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통부 해체는 아쉬운 일이다. 업무 영역 문제가 나오면 답답하다. 정부가 특별법 등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부처의 등장이 해외에 뒤처진 모바일 산업을 일으켜세울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반론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꾸리는 고민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부처통합이 공론화되자마자 신경전을 벌이는 지경부나 방통위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다.
박영태 산업부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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