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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방위산업 보호주의 논쟁
공군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 보잉 채택 유력
입력: 2010-03-10 15:56 / 수정: 2010-03-10 15:56
[한경닷컴]
미국과 유럽이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KC-K) 공급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유럽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노드롭-EADS 컨소시엄이 지난 8일 미 국방부가 자국의 보잉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응찰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간 보호주의 갈등이 재점화했다.노드럽의 웨스 부시 회장은 이날 “우리는 미 국방부의 공중급유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측이 경쟁사인 보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5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교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당시 보잉의 낙찰 과정에 미 국방부 관료의 불공정 행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찰이 취소됐다.2008년 노드롭이 낙찰에 성공했으나 보잉과 미 정치권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미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재입찰을 추진해왔다.
유럽연합(EU)은 노드롭-EADS가 재응찰을 포기하자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제시한 입찰 조건이 공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히 우려할 일”이라고 경고했다.라이너 브뤼더레 독일 경제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 조달 입찰에서 자유경쟁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디펜던트는 앞으로 공중급유기 계약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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