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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은 세원' 끝까지 찾아낸다

입력 2010-01-11 17:31:16 | 수정 2010-01-12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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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비자금·돈세탁 감시 강화
국세청이 11일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거와 달리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전에는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각 국실별 현안업무 지시 과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만큼 지금의 국세청 조직이 투명해졌다는 방증이다.

국세청이 올해를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6개월간의 노력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세원 양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원 양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은 것은 줄줄이 새는 세금을 방치하고는 효율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국세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전담팀은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세원 양성화의 '별동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유흥업소 등 주로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업종과 부동산 개발 · 임대,분양대행 등 건설 관련 업종을 집중 관리해 신종 탈루 등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자금거래 자료와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자료 등의 수집과 분석에도 한층 힘을 쏟기로 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얻은 물증은 곧바로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 자료로 쓰인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 · 숙박업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주식 명의신탁이나 기업자금 유출,우회상장 기업 등도 중점 관리한다.

탈루 혐의자를 색출하는 데는 올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법인정보 통합시스템,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가 적극 활용된다. 소득 · 지출 분석은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 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를 자동적으로 잡아낸다.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은 기업 사주의 재산 변동과 지출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준다.

해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공조해 조세조약 개정 등에 나서고,해외 금융자산 파악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고소득자 탈세,변칙적인 상속 · 증여,가짜 세금계산서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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