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조전임자수 `유럽의 10배`

●한경연 '전임자' 보고서
노조 예산중 인건비 비중 3% 불과…'안정된 급여' 유지하려 정치투쟁

한국 기업 노조 전임자 숫자가 유럽의 1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노조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120~1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500~600명으로 추산되는 일본,800~1000명 수준인 미국,1500명 선에 달하는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노조 전임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산업별 노조가 정착한 선진국과 기업별 노조 중심인 한국의 전임자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별 노조 중심인 일본과 비교해도 전임자 수가 3~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전임자 수가 많은 것은 기업들이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노동조합의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의 전임자 임금은 평균임금 이상이며 유류비,고정초과근로수당 등 임금 이외의 혜택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전임자 숫자가 많을수록 파업 발생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가 안정적인 급여 지원이 보장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투쟁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의 급여 지원을 금지해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 등 노 · 사 · 정이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지난 4일 합의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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