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으로 대법원 윤리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해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했으며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신영철 이메일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일파만파 확산, 진보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왔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당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의원들이 국회 과반 정족수 100명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친박연대가 ‘서청원 대표 재판권’을 담보로 한 신영철 파문으로 대법원에 등을 돌리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 이번 안이 발의됐다.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 친박연대 의원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의원 1명, 진보신당 의원 1명 및 무소속(정동영·신건·유재명) 의원 3명 등 10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법관의 심판원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 수립이후 현직대법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기호 기자 [mihoki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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