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6일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우리는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 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낸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 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클 것"이라며 "연말，연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막걸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시장 수호자"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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