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4대강 사업 등 주요 예산 쟁점 사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2010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정수지 개선과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미래 대비 투자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강조했다.
류 실장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내녀부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을 2013년에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SOC사업의 집중 투자로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재정정책에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취약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4조원의 세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호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중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5%)는 다소 낙관적이어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균형 재정을 위해서는 4조1000억원가량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0년 이후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복지예산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법정의무 지출분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반박했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이미 전체 국세의 65%를 지자체에서 쓰고 있다"며 "무조건 지자체에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시스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 영합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당근을 흔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꼬집었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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