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대부업체의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까지 합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②오후 9시30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③채무자 가족 중에 보증인은 없지만 가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중개업자에게 선(先)이자 명목으로 대출액의 1%인 1만원을 고객에게서 받으라고 말했다. ⑤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그의 직장 상사에게 알려줬다.
[ 해설 ]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이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49%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또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밤늦게 집에 전화하거나 가족이나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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