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근처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나무지 사장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실수로 매출(공급가액) 1000만원을 누락했다. 10월 초에 수정신고를 하려 한다.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많이 나온다는 주변 상인들의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선다. 부가세 등 세금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하거나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거나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세법상 신고 또는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사장의 경우처럼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년 7월27일(25일은 토요 휴무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10~5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6개월 초과~1년에 하면 20% △1년 초과~2년 이내에 하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가산세 감면 규정은 2009년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나 사장처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납부를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50만원(매출누락가액 1000만원?C부가가치세 10%?C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10%?C감면비율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증빙 등을 갖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 올 ETF 출시규모 '사상최대'
▶ [공모기업] 이원컴포텍‥'상용차 시트' 세계 정상급…국내시장 79% 점유
▶ [오성진의 투자클리닉] 전망 불투명할 땐 적립식으로 대응하라
▶ [블루칩] 한샘 ‥창사 이래 첫 연매출 5천억 눈앞…주가도 신고가
▶ 듣는 능력이 말하는 능력 결정…난감한 질문엔 "Yes,But…"으로
무료운세
All rights reserved. 한경닷컴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