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은 미국민들의 여론을 첨예하고 갈라놓고 있다. 미 역사상 여론이 이처럼 갈라진 적은 없었다. 지난 9월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도중 "불법이민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에 남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비신사적 행동이었지만 오죽 화가 났으면 이처럼 이성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급기야 윌슨 의원이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종적 선입견 때문에 오바마 연설 중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인종 문제로 몰아갔다.

여론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한쪽에선 오바마 대통령을 그럴 듯하게 말로만 펼쳐놓는 중고차 세일즈맨으로，또 한쪽에선 위대한 천재적인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3배가 비싸다.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3000만명이나 된다. 이처럼 비싼 이유는 변호사 소송비용이 계속 늘기 때문이며，의사들은 자기 방어용으로 불필요한 실험 검진 등을 하도록 한다. 법정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위 메디칼 커미셔너(의료 최고 관리자)를 신설해 이들로 하여금 법정 바깥에서 중재역할을 맡게 한다. 더욱이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환자들 또는 보험가입 이전에 있는 병들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이를 불법화시키겠다. 미국민들은 누구도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빈곤층 (연 2만1660달러 소득 이하)은 이미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빈곤층을 벗어난 저소득층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직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개인이 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너무 비싸다. 때문에 건강보험은 소위 일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저렴한 정부 보험을 이들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대신 이들 중소기업들에 세금공제 등 여러 방법으로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생명을 걸고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이 계속 실패했던 건강보험 개혁안을 과감하게 내놓고 있으니 그 용기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누가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우선 노인들이 펄쩍 뛰며 반대다.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부여하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예산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입이 많은 부자들도 이미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데다 마치 벌금 형식으로 추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수파들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의 싸구려 보험이 나오면서 야금야금 개인보험 제도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정부가 몽땅 떠맡아버리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고 말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세계에서 제일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의 의학계를 정부가 떠맡아 파괴시킬 것이란 논리를 편다. 중소기업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면서 중소기업에도 이자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공화당과 기업，그리고 일부 중산층의 치열한 반대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아마도 수십개를 넘는 개정안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 보험안은 다소 탄력을 얻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보수그룹들의 반대가 워낙 거센 만큼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필요하다.

/전 미국연방하원 의원 · 워싱턴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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