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가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했지만 해묵은 찬반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법인화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더 됐음에도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논란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심지어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어제 "서울대 법인화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로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대 법인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다. 법인화는 대학 경쟁력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고, 재정 인사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 규제에 얽매이는 국립대 체제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일이고 보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학 자율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자는 것 아닌가.

교수 한 명도 맘대로 뽑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서울대 현실이다. 월급체계가 공무원처럼 정해져 있으니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 수도 없다. 연구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대 교수직을 마다하거나 교수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직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않고선 세계 일류대학은 꿈도 못꿀 일이다.

물론 법인화 법안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대학내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법인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법인화 전환 이후에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정부로서는 대학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또 대학이 스스로 재정기반을 구축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런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개혁을 더디게 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대학이 원하는 경쟁력, 또 이를 위한 자율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