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칸 "규제 강화해도 금융 리스크 예방 못해"

입력 2009-07-02 17:30:11 | 수정 2009-07-03 09:29:35
찰스 칸 美 일리노이大 금융학부장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

찰스 칸 미국 일리노이대학 금융학부장은 2일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제도와 금융개혁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칸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로운 감독 시스템에서도 증권화와 금융 개혁은 계속될 것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칸 교수는 미국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예컨대 재정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를 하는 게 맞고 또 현재까지 인플레의 징후도 찾아볼 수 없지만,긴축으로 돌아설 시점을 언제가는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금융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론 관대한 정책으로 많은 금융회사를 살려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칸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자본건전성 규제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이미 세계 자본건전성 기준에 맞추고 있는 한국에 희소식이라고 진단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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