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6일 확정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군 현대화 및 첨단화 계획을 당초보다 다소 늦추는 대신 핵과 미사일 등 북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투자 우선 순위도 당장 시급한 무기체제 구입에 뒀다. 이에 따른 전투력 누수는 한 · 미 군사동맹 강화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北 핵 · 미사일 선제공격 능력 확보

2005년 참여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덩치를 줄이되 62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 · 해 · 공군 전력을 첨단화하고 현대전에 걸맞은 기동성과 정밀 타격능력을 높이는 게 목표였다.

이번 수정안에선 국방예산이 599조원으로 줄었다. 병력은 51만7000명으로 당초보다 증가한 반면 차기잠수함，차기호위함(FFX)，공중급유기 등 일부 첨단 전력사업은 순연됐다. 3000t급 차기잠수함 건조 계획을 연기했고 차기호위함과 해군항공대 창설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했다.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장사정포 등에 대비한 필수전력 확보에 비중을 뒀다. 당초 2011년 도입키로 했다가 연기를 검토하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2015~2016년 구매키로 했다. 북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감시 · 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개념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한 · 미 공조로 전력누수 방지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지상군과 공 · 해군 간 합동 군사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 아래 합참 1차장과 합참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를 유지한 가운데 10개 군단을 7개로，47개 사단을 28개로 각각 줄여 몸집을 가볍게 한다. 병참 · 수송 등 비전투분야는 민간의 아웃소싱으로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선 2012년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후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정밀타격 능력 등을 미군에 의존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미군의 정보자산과 공군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핵심 전력에 대한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조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들어 복원된 한 · 미 동맹으로 첩보위성，무인정찰기 등 미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누수를 줄이면서 전력 약화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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