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어제 확정 발표됐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자원 확보,홍수조절,수질개선,하천의 복합공간 개조,지역발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보다 본류 사업비가 3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녹색뉴딜 핵심사업으로 4대강 정비를 통해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세운 사업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는 없다. 이미 4대강 환경의 파괴 정도로 볼 때 대규모 정비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정부는 3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유발효과만 약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4대강 본류에 수많은 제방과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강의 형태와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데,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제방과 보가 강의 수질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없지 않은데다,4대강 정비가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오는 12일 금강의 '금남보'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계획된 나머지 15개 보도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발주돼 10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비용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가져올 수질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사후적인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비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상당한 설득력(說得力)이 있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확실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