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ㆍ집중 투자로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낸다. '

정부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을 '속도전' 식으로 빠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속전속결식 재정 집행으로 단기간에 최대의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등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9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도로 건설 예산은 상반기에 60%를,철도는 67%를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느림보식'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주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단순 확장 등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빼고 문화재 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SOC 확충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지하를 활용하는 내용.국토부는 경기 화성 제2동탄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대심도 급행전철은 지하 50m 이상 파고 내려가 전철 노선과 정차역을 만드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는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복안이다.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한두 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시속 70~160㎞인 열차 설계 속도를 시속 200~230㎞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2015년까지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 축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부산과 대구ㆍ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하기로 했다.

10대 뉴딜 프로젝트 중에는 경인운하 조기 추진과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등이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민자사업에서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투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내년 3월께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내년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 재생 사업도 활발히 벌이기로 했다. 낡은 재래시장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기반 시설을 지원,침체된 기존 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환경 안내와 환경보건 연구조사 등 환경산업 부문에 '녹색 일자리' 4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예산 2조8417억원 가운데 63.9%인 1조815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건호/김동욱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