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체제도 논의 … G20정상회의 14일 열려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14,1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주요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단기 대응책인 재정 및 금융정책은 물론 2차 세계대전 후 지속돼온 국제통화기금(IMF)을 축으로 한 국제 금융감시체제의 재구축 등 중장기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재정정책 공조가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의 매력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국가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논하기에는 시간이 짧고,미 행정부의 레임덕 기간이란 점에서도 재정정책 정도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6대 경제강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은 이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은 연초 세금 환급 조치를 단행했고，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제2의 경기부양책을 요구해왔다. 일본도 지난달 말 5조엔(5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독일과 중국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에 동참했다. 영국도 조만간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끝난 후 "우리는 최근 국제 공조가 독자적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경험했다"며 재정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최근 재정지출 확대가 몇몇 국가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연합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도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외에 신속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목표가 잘 정해진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재정정책을 통한 글로벌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G20 정상회담에 앞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국의 재정정책 공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MF나 세계은행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보다는 IMF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