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공급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40%로 높여
정부가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년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민간과 함께 투자해 성장동력은 물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에너지수요 초절감 계획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2030년의 유가를 배럴당 186달러로 잡은 초고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또 향후 총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로 억제키로 했다. 1981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6.7%였던 점을 감안하면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 1.6%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이뤄낸 독일의 지난 15년간 연평균 증가율(1.8%)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획기적인 수요절감을 통해 2030년 총수요 예상치(3억4280만TOE) 중 4200만TOE를 추가로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4200만TOE는 지난해 국내 수송분야 에너지소비(3600만TOE)보다 많다"면서 "획기적인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통해 현재 효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46%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모든 제품의 표준 규격 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 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수요 절감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면 녹색성장의 엔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향후 20년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30년엔 선진국 수준의 공급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공급 규모는 현재 대비 40배(80→3540㎿),풍력은 37배(199→7301㎿),바이오는 19배(1874→3만6487G㎈)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나 대형 풍력발전기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그린홈 100만호 계획과 연계해 초기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4%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엔 11%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 불과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2030년에는 344억달러(2007년 가격기준)의 에너지 수입액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4.2%에 불과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0%에 이르고 신재생 원자력 비중이 확대되면 한국이 통제가능한 에너지 비중도 지난해 27%에서 2030년엔 65% 수준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류시훈/홍영식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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