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쇠고기 협상 입장 9개월만에 '동전 뒤집 듯 바꿔'
95% 발병률 근거 대라던 자신들이 지난해 8월 이미 근거 제시
2일 아침, "광우병 괴담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광우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한 한나라당이 사실 2007년 8월,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수입 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007년 8월 2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을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분류된 척추뼈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강하게 비판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 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에 발행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논평에 따르면 당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앨 경우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
단순히 척수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 수입금지를 요구한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협상 비공개 질타하던 한나라, 이제와서 '비공개'
한나라당의 이중성은 '쇠고기 협상문 비공개'에서도 지적된다. 2일,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은 "최종적 자구 수정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중"이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입장을 밝혀 민변으로부터 소송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 '비공개'를 비판 한 것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김석준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해 8월 3일 '정부는 미온적 검역 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9월 쇠고기 수입 최종 승인 과정 협의 내용 비공개'를 똑같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협의 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 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권의 '비공개 회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95%발병률 근거 대라던 한나라...지난해 8월 '자신들이 근거 제시'
한편, 2일 아침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미국인 광우병 발병률은 35%이나 한국의 경우 유전자 구조 취약해서 발병률이 95%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적,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 했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라"고 말한 부분 역시 지난해 8월 당시 김석준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의 보도자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자료로 첨부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 첨부된 동아일보 기사 내용 :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과학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야당으로서 쇠고기 수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2007년 8월의 한나라당의 태도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자 '광우병 괴담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2008년 5월의 한나라당의 태도가 '대조'되는 대목이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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