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OECD는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단체들도 대학이 졸업자들에게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켰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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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딜 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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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기업들이 대학졸업생의 지식 및 기술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 같은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경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직업능력'을 갖췄는지,평가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유했다.
평가대상이 될 직업능력에는 글쓰기 등 일반교양과 문제해결 및 지시이해 능력,팀워크 등까지 포함된다.
OECD는 대학들이 웹사이트에 졸업생들의 직업훈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아울러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문을 추가로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와 한국에 진출한 외국대학의 수가 매우 적다"며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개방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관계자는 "OECD 평균의 약 60% 정도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과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오딜 살라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은 보고서 발표 직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문제에 대해 "(공장증설 정책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요자는 기업은 물론 시민 주민도 될 수 있어 (공장증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허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증설에 따른 환경파괴 및 복지 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해(trade-off) 한국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2000년에 이뤄졌던 OECD의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진전사항을 재평가한 것으로 작년에 △규제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다.
이명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OECD 선진국 기준으로 권고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김홍열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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