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2001년 국내총생산(GDP)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지출 수준은 21.8%로 우리보다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독일이나 스웨덴 등 고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복지지출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참조).많은 이들이 이런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의 열악성과 정부의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국제 비교는 일견 타당성을 갖는 측면도 있겠으나,통계적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들 선진 국가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인구 고령화 수준은 우리에 비해 1.5∼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복지제도를 완비한 반면,우리의 경우는 복지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아직 많은 제도들이 미성숙 상태에 있다.

이런 여건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복지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 향상,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복지제도의 성숙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수준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선진국들 간의 복지지출 격차는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지출 수준은 2005년 현재 GDP 대비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 지출은 2050년에는 7.3%까지 18배나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지출을 포함하면 10%를 초과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2005년도 지출 수준은 25조원으로 GDP의 2.9%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건강보험의 지출도 2050년까지는 7%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감안하면 정부의료비 지출 역시 2050년에는 GDP의 10%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즉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만 고려할 경우에도 그 지출 수준은 2050년까지 GDP의 20%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빈곤층,실업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지원을 더하면 2050년께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현재의 고복지국가들과 유사해 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율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복지지출 증가를 책임져야 할 생산인구는 오히려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향후 근로자 한 명이 떠안아야 할 복지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과다한 복지부담은 근로의욕의 축소,기업의 고용 회피 등으로 경제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과다한 공적연금 수준을 적정화하고 건강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하루 빨리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아직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부문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어 진정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구들이 방치돼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불우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가,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과감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속한 사회보험 개혁과 공적부조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급격히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