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과 관련,"임기 초반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주말인 27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 참석,"과거 정부에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쥐고 있었고 임기 말에는 이들 권력기관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각 부처 차관급 이상과 청와대 참모진 등 고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 5년을 지내는 동안 국회의 다수당,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점한 기간은 딱 1년"이라며 "엄밀하게 말해 일한 시기로 따지면 1년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기간은 여소야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일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정책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줬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고 칭찬하면서 한 말이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져 있는 주제 외에는 정말 내가 봐도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의 정치적 교섭력에 의지한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공직사회의 혁신운동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기간 여건이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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