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통합선거법의 최대 쟁점인 재정신청제 도입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및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
개혁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중 3개 법안의 조문화작업을 거쳐 국회정
치관계법특위를 가동,의결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정치특위 여야 6인협상대표는 3일에 이어 4일 새벽까지 국회
에서 이견을 보여온 재정신청제문제를 절충,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재정신청 주체와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
지 못함에 따라 이날중 6인 협상을 재개,매듭짓기로 했다.
재정신청주체와 관련,민자당이 선관위에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자
는 입장에서 후퇴,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조정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