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7일 슬롯머신업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했다가 다음에 다시 되살리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유보됐으나 이번주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행행위규제법 외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
정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보
호구역 안의 건축허가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군무
원임용권을 부대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정년퇴직일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연 2회로 조정하는 것을 각각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