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토의 7.5%인 22억5,000여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에 대
해 이달안으로 그 대상지역을 대폭 조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통제규정을 전
면 개편키로 했다.
국방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4월 수
도권 9개시지역 2,70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안양, 광명지역 348
만평을 완화한데 이어 2단계 조치로 이달안으로 전국 대상지역을 검토, 조
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편의를 위해 내년에 군사보호구역의 통제규정도 대폭 손
질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124만평의 정리도 점차적으로 추
진, 올해안으로 840반평(39.5%)을 보상, 정리하고 내년에도 46억원을 들여
208만평의 사유재산을 정리키로 했다.
정부는 도심지역에서 교외로 이전한 171개 부대중 올해말까지 118개부대
(69%)를 이전,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