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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병제 도입 바람직할까요?2009-11-20 13:24
찬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에 맞춰 군체제 개혁해야”
반 “여성 차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 크게 늘어날것”
여성들도 일반사병으로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국방부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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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명사전 발간 바람직한가요2009-11-13 14:18
찬 "우리 역사의 종양 제거하고 치유 과정 밟아야"
반 "삶의 일부내용만 골라 친일 낙인 찍어선 안돼"
일제시대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해방 전후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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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2009-11-06 14:00
찬 “국제공조 외면하고 美요청 거절해선 안돼”
반 “철수 2년만에 또 교전지역 파병은 안될 말”
아프가니스탄 파병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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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DNA보관제 도입 논란의 해법은…2009-10-30 14:21
찬 “흉악 범죄 막기위해 유전자 분석 수사 불가피”
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인권 침해 우려”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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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한가요2009-10-23 14:08
찬 “호르몬 치료법은 되레 범죄자 인권보호 수단”
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기능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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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도입해야 하나요2009-10-16 11:41
찬 "병역의무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당연"
반 "미필자 기회박탈과 다름없고 평등권 침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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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현역입대 의무화해야 하나요2009-10-09 14:30
찬 "인종적 차이로 군 입대 막는건 잘못"
반 "사고위험 · 軍인사 부담등 부작용 클것"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현역 입대를 의무화하는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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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나요2009-10-01 11:37
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독소조항 없애야”
반 “폭력 부를수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규제해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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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봐야하나요?2009-09-25 14:41
찬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성문제는 공소시효 없어"
반 "과거의 도덕적 흠이 공직 부적격 사유는 안돼"
국회 인사청문에 들어간 고위 공직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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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간접·가상 광고 허용해야 하나요?2009-09-18 15:13
찬 “효과적 마케팅 수단으로 국가브랜드 위상 높일것”
반 “보지않을 권리 빼앗고 시청자 기만하는 광고행위”
지상파 TV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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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 법제화 바람직한가요2009-09-11 15:54
찬 “인종차별은 공동체 의식 깨뜨리고 사회불안 초래”
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범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이 처음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것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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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정년연장 타당할까요2009-09-04 14:16
찬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해야”
반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국민 세금 부담만 늘것”
흔히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 직원의 정년 연장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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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재 복수국적 허용 바람직한가요?2009-08-28 15:11
찬 “글로벌·다문화 시대 발맞춰 국적도 개방해야”
반 “병역 특혜와 특례 입학 수단으로 악용 될것”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인 외국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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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가격 자율화해도 괜찮을까요?2009-08-21 14:39
찬 “교과서 품질 높아져 참고서 사라지게 만들것”
반 “교과서 가격 올리고 출판사들 로비 부추길것”
초 · 중 · 고 검정교과서의 가격 자율화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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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라면 특별사면해줘도 되나요?2009-08-14 21:09
찬 "서민 고통 덜어줘 국민통합·민생안정에 큰 보탬"
반 "사면권 남용하면 법 안지키고 도덕 불감증 초래"
정부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을 비롯 152만777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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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 폐지해도 괜찮을까요?2009-08-07 16:11
찬 “국민생활에 불편주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반 “인감제 만큼 신분 확인할 안전한 장치 없어”
인감증명제는 이제 폐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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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용의자 신상공개 법안 타당한가요2009-07-24 14:07
찬 “반인륜적 흉악범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반 “헌법의 원칙 훼손하고 인권 기준 후퇴시킬 것”
흉악범죄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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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도 병역의무 지워야 하나요…2009-07-17 14:40
찬 “남성만 국방의 의무 지우는건 평등권에 위배”
반 “기계적인 남녀 병역 평등 강요는 억지 주장”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남자만 징집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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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촌지수수 신고보상금제 도입 바람직한가요2009-07-10 14:42
찬 “일반인 신고 받아서라도 촌지 뿌리 뽑아야”
반 “악의적 신고 남발로 교권은 땅에 떨어질것”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등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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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도지사 주민소환해도 되나요?2009-07-03 14:40
찬 “지방행정의 민주·책임성 높이기 위한 것”
반 “중대한 국책사업 차질 빚게 해서는 곤란”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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