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퍼

청년·30·40代 취업자 모두 감소… 제조업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 줄어

입력 2018-09-12 17:45:56 수정 2018-09-13 00:47:23
심화되는 고용쇼크

더 악화된 8월 고용동향

실업자 113만3000명…19년 만에 최악
정부 지원 받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어
"경제체력 급속 약화…정책방향 바꿔야"

< 실업급여 상담 창구 ‘장사진’ > 지난달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에 달했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12일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업종별 취업자가 감소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실업자는 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42조9000억원)까지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용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공공 일자리만 늘어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3만6000명 늘었다. 그러나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지만 올 2월부터 1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든 뒤 7월(5000명)부터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마저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10만5000명 줄며 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다. 8월엔 서비스업 취업자마저 1만2000명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 공공행정(2만9000명)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업(-11만7000명) 등의 취업자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조리 취업자가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5~29세 취업자는 4만 명 감소했고, 30~39세에선 7만8000명이 줄었다.

15~29세 취업자를 더 뜯어보면 8월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15~19세(-4만4000명)와 20~24세(-12만4000명)에서 16만8000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연령대로 봐서 숙박·음식점, 도·소매 분야에 노동 공급 의사가 있는 계층인데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 사실상 실업

8월에 늘어난 경제활동인구(13만6000명) 중 13만4000명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밀려나 실업자가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자는 113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136만4000명) 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 8월(4.1%) 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8월보다 0.6%포인트 오르면서 10.0%를 나타냈다. 1999년 8월(10.7%) 후 가장 높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작년보다 0.5%포인트 오르며 23.0%까지 치솟았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가량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취업자 감소 이유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작년보다 7만1000명 줄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빈 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폭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고용 참사의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 고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비용을 늘리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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