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서’가 논란이 일자 ‘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 '꼼수' 논란에… 靑 "비용 가변적이어서 1년치만 제출"

입력 2018-09-12 17:53:47 수정 2018-09-13 00:59:15
한국당 "예산 기하급수적 증가"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 의뢰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서’가 논란이 일자 ‘국회를 존중한 결과’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실 추계라고 맞서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비용추계를 의뢰하며 각을 세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추계서)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 남북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했느냐는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덮어둔 채 내년도 예산(4712억원)만 제출했다는 보수야당 지적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용추계란 일종의 예산안인데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것과 다르게 확실히 쓰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며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용은 모두 국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국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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