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진솔하게 대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11
[현장에서]

하루 새 같은 자료 두 번 낸 금감원

입력 2018-09-11 18:03:49 수정 2018-09-12 09:26:47
'개인사업자대출119' 증가 원인
처음엔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이후 최저임금 삭제해 다시 배포

박신영 금융부 기자
“언론을 진솔하게 대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전날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119’ 관련 보도자료를 두 번 배포한 이유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전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한 금융 지원이 40%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먼저 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선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19제도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낸 의도는 단순했다. 금감원의 노력으로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했다는 일종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힘들어져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내서다.

금감원은 오후 6시께 ‘최저임금 영향’ 대목을 삭제한 수정 보도자료를 새롭게 냈다. 이후 바쁘게 움직였다. 기사를 수정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최저임금 관련은 실증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 출입기자들이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진솔’을 믿지 않고 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최저임금 대목을 지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무적인 판단’ 부족으로 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수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현장에서 운용 중인 은행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점에 와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오히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는 설명이다.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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