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

美·北 '10월 워싱턴 회담' 가능성… 종전선언-核신고 '빅딜' 이뤄지나

입력 2018-09-11 17:31:41 수정 2018-10-11 00:30:20
탄력 받는 2차 美·北 정상회담

백악관 "정상회담 조율중"
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核협상 교착상태 해결 기대
볼턴 "연내 전적으로 가능"

美선 '北 비핵화'에 의문
NBC "北, 여전히 核 개발
올해 5~8개 생산 가능성"
美정부 내부 '北불신'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과)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미 NBC 방송은 “북한이 올해 5~8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핵화는커녕 핵 능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려면 미·북 정상 간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트럼프에 유리한 정상회담 카드

당장 관심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엔총회 이후 연내 성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에도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서적, 현직 행정부 고위관료의 뉴욕타임스 ‘익명 칼럼’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미 중간선거(11월6일)를 코앞에 두고 대형 악재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18, 19일 열리는 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한·미 정상회담(이달 말)을 거쳐 다음달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시나리오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워싱턴D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두고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런 교착상태를 풀려면 2차 정상회담에선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①북한의 핵 신고·사찰 약속→종전선언→핵 신고·사찰 이행 ②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탄두 순으로 핵무기를 신고하고 중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③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신고 동시이행 방안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北 비핵화 의지가 관건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NBC 방송은 이날 미 정부 관리 세 명의 말을 인용, “북한은 여전히 핵을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핵무기 5~8개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올해 초부터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해체한 게 없고, 5∼9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무기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달 중순 이후 서해 미사일 발사장(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시설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기미를 볼 수 없다고 11일 보도했다. VOA는 하루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 발사장에서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발사장은 6·12 미·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와 달리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부에선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자칫하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간선거용’, 북한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시간 벌기 또는 명분 쌓기용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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