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 진통 앓는 한국GM…'불법 파견' 불씨 남아

부평 비정규직 888명 불법 파견 판단
창원 하청 근로자 774명 직접 고용 명령
사측, 비용 부담에 결정 못내려
경영 정상화 과제 산적

사진=연합뉴스

경영 정상화 과제를 떠안은 한국GM이 ‘고용 리스크’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불법 파견 논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철수설(說)에 시달려 회복하지 못한 판매 실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불법 파견을 둘러싼 대책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검찰에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이 불법 파견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한국GM이 근로 지휘·명령을 내렸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안은 검찰을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인건비 뿐 아니라 판매 실적 악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만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의 불법 파견 관련 진통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엔 고용부로부터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77억4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태료 뿐 아니라 늘어날 인건비를 놓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부평 2공장의 근무 형태를 1교대로 전환키로 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또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낸 만큼 일자리를 먼저 줄이는 행동을 취하기도 어렵다.

판매 실적 악화도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월(1만4대) 대비 26.1% 줄어든 7391대를 팔았다. 개별소비세 30%(5.0%→3.5%) 인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국내 영업망이 무너진 가운데 중형 세단 말리부 등 주력 차종 부진이 지속됐다. 신차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쿼녹스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97대 팔리는 데 그쳤다. 당초 목표로 잡은 내수 시장 3위 자리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장 정리와 판매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