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패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르완다보다 낮은 한국 청렴도… 세계 52위

입력 2018-01-02 17:56:51 수정 2018-01-03 05:51:11
도전 2018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가자

"OECD 수준 개선 땐 GDP 8.3% 늘 것"
사회·경제 부패도 걸림돌

한경·현대경제연구원 CPI 조사
공공정책 투명성 제고 시급
공공부문 부패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정책 투명성과 청렴도 수준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4만달러 돌파 국가 중 중동과 인구 500만 명 이하 국가를 제외한 10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CPI는 100점 만점에 78.8점(2016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얻은 53점보다 48%가량 높다.

CPI는 국가별 부패도와 청렴도를 측정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76개국을 대상으로 점수와 국가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CPI 국가 순위는 52위로, 르완다(51위)와 체코(47위)의 반부패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인 경제 규모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부패만 줄여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CP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 GDP가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패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며 “부패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와 국제협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에 맡긴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국의 CPI 점수가 2016년 기준 53점에서 63점으로 10점 향상되는 경우 GDP는 약 8조5785억원 증가하고, 재정투입 없이도 매년 최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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