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가 15만 명 증가했는데도 경제활동에 한창 종사할 연령층은 오히려 감소했다. 할아버지·할머니 인구가 손자·손녀뻘보다 더 많다. 열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노인들만 살고 있고, 1인 가구 넷 중 하나는 독거노인 가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한국의 고령화 실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진입기간이다.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하락하면서 고령화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과다한 노인 부양 부담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 ‘실버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사회 초고속 진입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전년(13.6%)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5127만 명에서 5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앞선다.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00년 인구추계에서 진입 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긴 데 이어 2015년에는 이를 다시 2018년으로 조정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년 더 앞당겼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631만 명에서 2017년 3620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0~14세 유소년인구도 677만 명에서 663만 명으로 14만 명 줄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7.3으로 급등했다.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1.1명인 셈이다.
고령인구는 늘고 유소년인구는 줄면서 노령화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분기 0.97명으로, 올해 처음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점차 늘어나는 ‘홀몸 노인’
국내 총가구는 2016년 1984만 가구에서 지난해 2017만 가구로 33만 가구 늘었다. 2000만 가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는 12.2%(24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11.6%)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났다. 나머지 1967만 가구에서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21만 가구로 25.9%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사는 비율은 2016년 24.0%에서 지난해 24.4%로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득동향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가계소득동향에 반영되면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독거노인을 반영하면 소득분배지표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만에 초고속 진입수도권인구 전체의 절반…경기도 인구 전체 25% 터치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도 인구는 처음 25%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통계다.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천142만명으로 전년(5천127만명)보다 15만여명(0.3%) 늘었다.수도권 인구는 2천551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했다.경기도가 1천285만2천명으로 18만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서울 인구는 974만2천명으로 6만4천명 감소해 전체의 18.9%로 내려앉았다.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천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다.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만의 일이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역시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6천명으로 전년(3천631만2천명)보다 0.3%인 11만6천명 감소했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6.5%인 13개 시도에 달한다.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72.9%인 167개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했다.저출산 심화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천명(13.3%)으로 2016년 처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48만4천명 많다.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0.7을 기록, 2016년(100.1)에 비해 7.2 증가했다.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 부양비는 18.6에서 18.3까지 떨어진 반면 노년 부양비는 18.7에서 19.1로 껑충 뛰어올랐다.노령화 지수가 가장 큰 시도는 전남으로 171.5이었다.세종시는 노령화지수가 47.8에서 45.5로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162개(70.7%)로 전년보다 6개 지역 늘었다.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647.5)이었고 울산 북구(38.6)가 가장 낮았다.100세 이상 인구는 3천908명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0%)이 가장 높고, 경북(19.0%), 전북(19.0%), 강원(18.0%)순이었으며, 세종은 9.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 비율이 감소했다.동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12.5%, 읍 지역은 15.5%, 면 지역은 28.6%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147만9천명으로 총인구의 2.9%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4.6%(6만5천명) 증가했다.전체 외국인의 62.2%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7만명)와 경기 수원시(4만9천명), 서울 영등포구(4만7천명), 경기 회성시(4만6천명) 순으로 많았다.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서울 영등포구(11.9%)가 가장 높았고 충북 음성군(11.2%)이 뒤를 이었다.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9만8천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21만2천명·14.3%), 베트남(14만8천명·10.0%) 등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베트남(1만4천명), 태국(1만1천명)은 늘었지만, 미국(-7천명), 필리핀(-4천명)은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외국인이 24만4천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23만2천명·15.7%), 35∼39세(16만6천명·11.2%) 등 순이었다./연합뉴스
1988년 7월 휴대폰이 처음 개통됐을 때 지금 같은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대를 상상한 이는 없었다. 대당 400만원(현재가치 약 1200만원)짜리 ‘벽돌폰’ 자랑과, 여기저기서 “어, 난데!” 소리가 초창기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남들이 상상도 못한 것을 간파한 이들이 있었다.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흔인 1980년 관직에 입문한 오명 전 체신부 장관은 전(全)전자교환기, 정보통신망 등의 기초를 닦았다. 통신업에서 미래를 확신한 고(故) 최종현 SK 회장은 “정보통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감도 안 오지만 21세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진전될 것이다. 반도체와 함께”라고 자신했다(1995년 국가경쟁력위원회 발언). 이런 ‘혜안(慧眼)’의 결과물이 IT강국이다.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을 걸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1988년 하면 서울올림픽, 3저(低) 호황, 마이카 붐, 민주화 등이 오버랩된다. 먹고살 만해진 동시에 억눌린 욕구도 일제히 분출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물태우’로 더 자주 불렸다. 그러나 갈수록 노태우 시대를 재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인천공항, KTX, 서해안고속도로, 건강보험 전 국민 확대, 북방정책 등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보면 분명해진다.대한민국의 ‘오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리더들의 혜안과 국민의 땀과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합작품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한·미동맹,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 육성, 전두환의 초고속통신망과 노무현의 한·미 FTA 결단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무모해 보이거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지나고 보니 선견지명이었고 후세가 그덕을 보는 것이다. 올 여름 폭염·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전혀 무관할까.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거쳐 2018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은 무엇일까. 30년 후면 2048년, 즉 대한민국 탄생 100년이다. 먼 미래 같지만 압축성장을 해온 한국인에게는 물리적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골드만삭스가 “2050년 통일 한국이 세계 2위 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게 벌써 11년 전이다. 1인당 소득이 9만294달러로 미국(9만1683달러) 다음이 될 것이란 전망은 조금 황당하지만 듣기 싫지는 않았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란 미국 과학자 앨런 케이의 말처럼 ‘자기충족적 예언’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를 실현하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다.기업인과 ‘기업가(entrepreneur)’가 다르듯, 정치인(politician) 정치꾼(politico)과 ‘정치가(statesman)’는 천양지차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의 자질로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 변혁을 지향하는 열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식견, 결과 책임에 대한 자각을 꼽았다. 지금 한국에 그런 정치가가 있을까. 설사 있더라도 이런 정치풍토에서 리더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언제부턴가 고령화와 저성장을 ‘상수(常數)’로 여기고,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무기력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간다. 해법을 찾아야 할 정치리더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인들의 시계(視界)는 30년은커녕 다음 선거에 갇혀 있다. 정치가 과거만 파먹고 상대방 죽이기를 본업으로 여기니, 사회 곳곳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가득하다.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담론도 미래비전도 안 보이는 이유다.올해 20주기인 고 최종현 회장은 생전에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기업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반면 정치인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도 못 본다. 좌우를 막론하고 무능만 노출하면서 미래세대 삶까지 결정짓겠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이대로라면 2048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모골이 송연해진다.ohk@hankyung.com
급속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인들을 돌볼 간병인력이 부족한 일본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만 명 규모의 베트남 간병인을 채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간병인력을 늘리기 위해 장기거주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할 방침이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년 내에 베트남 간병인 3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여름까지 총 1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베트남 정부와 합의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일본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와 베트남 노동·보건·사회부가 관련 분야 협의를 마쳤다. 양국은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2008년 이후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간병인력은 누적 기준 3500여 명이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2년 안에 관련 인력이 세 배 이상 늘게 된다. 일본은 외국인 간병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한 간호 분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3~5년간의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추가로 5년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취업 시 필수인 일본어 실력도 기본적인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장기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또 일본에서 일할 베트남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일본인과 같은 급여 수준을 보장할 방침이다. 베트남 간병인력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우량 간병업체에서 일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도 간병인력을 받아들일 방침이다.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간병인력을 수입하려는 이유는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 내 간병인력은 수요 대비 4만 명가량 부족하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1만 명의 베트남 인력을 충원해도 여전히 3만 명 이상이 모자란다. 간병인력 부족 규모는 2035년이 되면 7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아베 총리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투입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일본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장기 거주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기존 입국관리국을 내년에 입국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일본은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업 및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 전체 노동인구 6600만 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 수준이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