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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확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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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소득 6000만원때 `서울 8억 아파트` 대출 4억→2.5억 조회 : 855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年소득 6000만원때 `서울 8억 아파트` 대출 4억→2.5억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개장한 수원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이곳 에는 이날 하루 1만여명의 방문 인파가 몰렸다.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서울 강남 3개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집값이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서울지역 DTI 비율을 50%,경기 · 인천지역은 6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전셋값도 급등세를 보이며 주거 불안이 심해지자 이 같은 DTI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계속 시장에 신호를 보내왔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자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려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보다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DTI 규제를 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담보대출액 크게 줄 듯 금융감독원은 가을 이사철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DTI 규제를 꺼내들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감독규정에 따라 DTI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인천과 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 이외 서울지역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연 6%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LTV 50%만 적용돼 만기와 관계없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DTI 50%가 적용되면 10년 만기로 받으면 1억7100만원，15년 만기는 2억5600만원，20년 만기는 3억19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가 LTV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다"며 지난 7월 초 투기지역 이외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줄어들까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었고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1조원 증가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8월 주택담보대출이 월 4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현행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김종창 금감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예고됐다.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월 3조1000억원，2월 3조원，3월 3조7000억원，4월 2조3000억원，5월 3조1000억원으로 2조~3조원대를 유지하다 6월 1조1000억원，7월 2200억원으로 급감했다. 장규호/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부채가 없으면서 연간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에게 DTI 40%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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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주택대출 확대 자제하라" 2009/09/08 年소득 6000만원때 `서울 8억 아파트` 대출 4억→2.5억 2009/09/07 주택대출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2009/09/07 [사설] DTI규제 확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보완을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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