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함에 있어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중 가장 어렵고 ‘경매의 꽃’이라 할 만한 것은 다름 아닌 [명도]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명도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다. 적법하게 잔금을 치렀고 등기부등본상에 당신의 이름을 올렸다면, 누가 보아도 법적으로 그 물건은 당신의 소유다. 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있어 전/월세 혹은 매매 등의 계약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 중에는 더러 내 집인데 당연히 비워주는 거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사는 일인데 말로 잘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같이 순리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매 책에는 명도 부분을 빼놓고 단순히 기술해놓아, 물건을 보러 임장을 나가서 경매에 입찰해 낙찰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낙찰 물건이 자신의 집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전에 나선 초보자들 중에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낭패를 겪는 걸 보게 된다.
명도 사례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집은 아늑하고 좋았다. 작은 방 두 개에 입식부엌. 돈 없이 신혼살림 하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괜찮아 보이는 집이었다. “낙찰……받으셨나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아주머님을 보니 말문이 막혔다. 물론 성격상 소유주가 집주인으로 있는 물건이나, 세입자가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하는 물건은 임장 자체를 하지 않기에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으나, 정말이지 여자분들의 눈물은 보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다. 아주머니가 한바탕 눈물을 쏟는 동안, 나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설픈 동정은 금물.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차를 내오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실력을 발휘할 때다. 날카로운 경매지식으로 무장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풀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낙찰을 받았으니, 곧 잔금을 치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제가 가지게 되죠.” “네,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전 주인하고 계약한 기간이 아직 6월까지 남아 있거든요.”
당시 날짜는 12월경. 6월까지면 반년. 세입자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매매가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권리 자체가 말소되는 것이기에 낙찰자는 전 계약을 지속시켜야할 의무가 절대 없다. 이 경우 역시 아무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건 전 소유자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낙찰자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추천! 부동산도서
목록
추천
내 블로그에 스크랩
수정
삭제
All rights reserved. 한경닷컴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