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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權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간단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해두자.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당신은 ‘채권자=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며, 친구는 ‘채무자=갚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된다.
다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생각해보자. 임차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서로 집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채권 중에서도 주의깊게 봐야 할 것으로, ‘미등기 전세’라고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집을 빌릴 때는 단순히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지만, 사실 여기서의 전세는 법률용어로 물권에 속하는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채권의 영역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문용어로는 ‘채권적 전세’로 풀이된다. 따라서 월세와 전세는 모두 집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임차권은 그 성격상 물권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요건을 갖추거나 등기부상에 등기해둬야 확실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물권이 등기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는 달리 채권은 시간의 순서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돈을 늦게 빌려줬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낙찰된 후에 배당금을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배당금에 대비해서 서로의 권리관계를 비교하여 n분의 1로 나누어 배당을 실시한다. 돈을 늦게 빌려준 사람이나 빨리 빌려준 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돈은 n분의 1로 계산된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전세계약자(임차권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권리들과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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