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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정치논리에 파산 '눈 앞'
쌍용자동차 사태가 끝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조와 회사 어느 쪽도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파산의 길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쌍용차의 외형적인 파산 원인은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다. 생산 자체를 막아섰다는 점에서 노조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노조는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이다. 공장을 불법 점거한 자신들에게 국민이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다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에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이유는 없다.
노조가 무조건 공장을 점거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노조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업계에선 쌍용차가 파산해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쉽게 보면 쌍용차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동안 시장규모에 비해 자동차회사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쌍용차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함께 하지 못할 바에는 같이 죽자’는 논리와 같다. 900명이 3,000명의 생계를 폭력적인 담보로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협상카드도 모두 꺼내들었다. 결국 노조의 판단에 따라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노조는 아직도 ‘설마 버티다보면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노조는 힘을 얻기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의 힘을 빌렸지만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쌍용차가 한국 자동차역사에서 사라질 일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쌍용차 파산의 이유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기록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2009-07-02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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